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세 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는 감정가 부풀리기입니다. <br /> <br />뻥튀기한 평가액에 따라 전세금도 올려받고, 보증 보험도 쉽게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거침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난 경우를 분석한 결과, 감정 평가를 통한 가입이 5건 가운데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보험사고액은 지난해 2천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보증사고 대부분은 빌라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기 쉬웠던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상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가격 책정 때) 감정평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고, 나중에 공시지가의 140%, 시세 이렇게 순서를 하다 보니깐….] <br /> <br />허점을 뒤늦게 파악한 정부는 부랴부랴 보증 보험 심사에서 주택 가격을 매길 때 최우선에 뒀던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 법인 40곳을 지정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에서 감정을 받아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40곳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, 공평한 감정 평가를 한다고 어떻게 또,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정한 지도 좀 의문이고….] <br /> <br />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지정 법인 가운데 일부가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법인 3곳을 지정 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121816026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